세상의 중심

가온감정평가법인

사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l주l가온감정평가법인은
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지향합니다.

도시개발사업
> 사업영역 > 도시개발사업

전담평가사더보기

  • 김규태(대표이사)
    김규태(대표이사)

    감정평가사
    서강대 경제학과

  • 임부택
    임부택

    감정평가사
    농협대학

  • 노태중
    노태중

    감정평가사 / 공인중개사
    영남대학교 법학

  • 전우희
    전우희

    감정평가사
    서울대학교 불어학과

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

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
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
으로 시행할 수
있다. 그 중에서 환지방식은 토지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
각 토지의 위치, 지적, 토질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
토지이용계획
에 맞게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.

환지방식의 특징

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하여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또한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환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.

시행전 시행전
시행후 시행후

환지방식 사업의 절차

환지방식

  • step01

    STEP .01

    환지계획 작성
    환지설계(시행자)
    (법 제 28조)

  • step02

    STEP .02

    환지계획 공람ㆍ공고
    (의견서 접수 및 60일
    이내 처리)

  • step03

    STEP .03

    환지계획인가
    (법 제29조)

  • step04

    STEP .04

    환지예정지 지정
    (법 제 35조)

  • step05

    STEP .05

    준공검사
    (법 제 50조)

  • step06

    STEP .06

    공사완료 공고
    (법 제 51조)

  • step07

    STEP .07

    환지 처분 공고
    (법 제 40조)

  • step08

    STEP .08

    등기 및 촉탁
    (법 제 43조)

  • step09

    STEP .09

    청산금 징수ㆍ교부
    (법 제 46조)

환지계획의 부분별 업무

환자설계 준비

  • 부담률 검토
  • 토지 및 권리조사 보정
  • 부담률 검토
  • 지구내 편입토지의 누락 방지
    (토지대장, 지적도, 등기부등본 등 조사)
  • 정리전 토지 지적의 결정 정확한 지구계 설정 및 구역내외의 면적 산출
    지목별, 소유자별 면적 및 집계표 작성 (사유지 국유지 구분)
  • 환지계획 기준 작성
  • 조례제정, 조합정관, 관련규정등 작성
  • 환지규모는 관련법 근거로 하여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함

토지평가

  • 정리 전 각 필지평가
  • 정리 후 각 필지평가

환지 할당

  • 감보율에 따른 필지별 환지 할당지수 계산
  • 권리면적 산정 및 환지면적 결정
  • 필지별 할당 위치 지정

환지계산

  • 증진율 계산
  • 비례율 계산
  • 환지 계산

환지계획 인가

  • 이의 신청서 검토 반영후 환지계획서 작성하고 환지계획 수립
    (해당도면 첨부)
  • 환지계획인가 (해당 지방자치단체)

토지평가 검토

  • 감정평가 금액은 각 필지별 산술평균한 가격
  • 정리 전후 토지평가 검토 토지평가는 공인기관 2개소에서 별도수행
  • 토지평가협의회’ 개최를 통한 평가금액 심의

환지예정지 지정

  • 환지예정지 지정도서 작성

환지방식 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역할

  • 환지절차에서 토지평가단계에 이르러 환지 전 토지와 환지 후 토지를 평가하여 비례율 및 증진율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. 이는 필지별 개발이익 산정 및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사업성과 연관되는바 그 중요성이 크다. 또한
  • 입체환지의 경우 건설되는 주택 등의 감정평가가 요구되기도 하며
  • 환지사업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.